스쿨존교통사고 판결 보험대처하는방법및판결

스쿨존 교통사고 민식이법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2019년스쿨존교통사고법

2019년 03 25일 민식이법 시행 후 1년도 안된 9개월간 2020년 03 25일 2020년 12월 31일 발생한

사고는 오히려 민식이법 교통사고 33건이었는데 10건이 더 늘어서 44건으로 늘어났다. 

스쿨존 내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늘었다.

 

2019년 민식(군)사망 사고 건으로 보험회사는 최고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민식이법으로 보험회사

에 7억 원을 요구했다. 이게 사실이나 거짓이다 예전에 말이 많았었죠

 

민식이법이 내용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민식이법판결

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의 계정입니다. 스쿨존에 과속방지 턱 및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늘리자는 내용이고

 

두 번째는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한 내용입니다.

 

이특 가법의 내용에 

1>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2>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며

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할 수 있습니다.

 

실제로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.

민식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는 최소 3년부터 시작인데 금고 2년이 나온 이 후엔 이법을

촉발한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스콜존속도30

 

우리나라 현 해법상 소금 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나중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령으로 

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에 민식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

 

스쿨존버판결

2019년 03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사용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전국의 스쿨존  16,900 있는데 이걸 피해 간다는 것은 독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.

 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6주 미만에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1> 경상자, 중상자 여러 명과 동시에  형사합의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.

내가 12대 중과실을 냈는데 피해차량이 4명이 차있고 각각 전치 6주 전치 6주 전치 2주 전치 2주 가 나왔다고 

가정해보면 이때 운전자보험은 전체 6주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

전치 6주 2명과는 형사합의를 보고 전치 2주 2명과는 벌금을 맞겠다?? 이게 맞을까요?

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
이 사고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서 감형을 받아야 한다면 모두 합의가 돼야 하는데  전치 6주 이상이 있고

전치 2주는 보험처리를 보지 않으신다면 판사 검사 분들도 어이없어하실 겁니다.

 

 

2>동종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초범이 아니라 교통사고 여러 번 동정 전과가 있다면 전지 6주 이상 사고라도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없다는

벌금형으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. 동정 전과가 다수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6주 미만의 형사합의금이 들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.

 

교통사고 발생 시 2가지만 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

1> 교통사고 발생 시 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 롤 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입니다.

상대방에게 치료비 차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는 

2>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봐야 하는지입니다

이 2가지 방법으로 운전자 책입니다.

 

교통사고발생시발생하는책임

교통하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

1?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저 책임입니다.

여기서 민사적 책임은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들어가는 치료비를 물어줘줘야 합니다.

 

  여기서 12대 중과실 사고는

교통사고12가지

12대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운전과 오면 혼자 그리고 뺑소니 사고 낸 상사리 대상은 맞지만

운전자 보험 거리는 그리 뺑소니 협사 합의는 맞지만 운전자보험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

 

운전자보험은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들었습니다.

해당 보험설계사를 두고 보험관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딱히 이런 말이 있죠

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

민식이법 판결 나고 2년 후 교통사고는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카메라 있는데만 그렇게 

지나가기도 합니다.

 

아!! 그리고 각종 보험을 든 본인 것은 파일에 잘 모아서 한 번씩 약관이나 아니면 인터넷 보험

관리해주시는 분한테 물어보시고요(근데 전 보험관리 관리해주는 분들은 못 믿음요 꼭 설계 사게 필요하시다면

여러 명을 데리고 계세요 친근감 있게 그래야 한 상품으로 보험설계사한테 답변을 들을 때 좋습니다.)

 

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

감사합니다.